이재명 "금융교육도 공교육에 포함"…공매도 폐지는 반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도 반드시 공교욱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금융교육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올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면서도,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교육뿐 아니라, 기본금융과 공매도,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일 수 있을 것"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선 "캐나다 다이렉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