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생 땐 1천2백만 원…임차인, 임대료 3분의 1만 분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백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인데 1천 2백만 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약속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면서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