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반값 임대료'…50조 재정 준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쓴 게 확인되면 사용금의 50％를 대출금에서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해 그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게 전시비상사태인데, 방역지침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자영업자는 영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하철은 타도록 하고, 백신 패스 없으면 학원 못 다니게 하면서 학교는 또 가도록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