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30일)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원을) 빼 가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시장의 요구가 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며 "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이 발현됐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선 공급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이 과정에서 일부 청년주택·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