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대선 이후 '4·3·3개월'로 할 수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침 KBS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4개월-3개월-3개월'로 차등해 10개월 안에 끝내는 안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1/4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워지자, '4개월-3개월-3개월'로 유예를 차등하는 안을 다시 낸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라고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라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검토 중인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이나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정말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공항·김포공항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