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주 내 감소세 전환 어려울 듯…이달 확진 1만 명 예상"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해 방역·의료 대응 여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해 왔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열흘만인 오늘(16일) 일상회복을 중단한다는 '비상조치' 카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비상조치의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지역사회에 폭넓게 침투한 코로나19의 기세를 약 2주인 16일 내에 꺾어내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이미 하루 8천 명에 육박한 상황인 만큼, 2주 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줄어들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간 일평균 1천 명씩 감소하더라도 2주 뒤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일평균 4천∼5천 명대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 통화에서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내용인데, 이는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씩 나왔을 때도 확연한 감소세로 만들지 못했던 전략"이라며 "지금은 당시보다 지역사회 전파가 3∼4배는 더 됐다고 봐야 하는데, 2∼3주 안에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 억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엄 교수는 "신규 확진자 수가 만일 감소한다고 해도 천천히 줄 것"이라며 "확진자가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줄면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다시 방역상황은 악화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이 경우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확산세를 확실히 꺾으려면 '전면적' 수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데,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일부' 제한하고, 사적모임 숫자도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방역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불충분한 방역 조치를 임시 방편적으로 시행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피해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정부가 일상회복 시행 전 백신 접종 효과, 코로나19 위중증률 등을 오판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결국 일상으로 가는 여정이 좌초됐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이번 비상조치에 대해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하향세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차 유행 이후로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연말엔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갈 것이고, 내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으로 자리 잡는다면 2월엔 3만∼5만 명도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당국의 예측과도 일치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을 더 세심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합리적인 대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영업제한을 하면서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방역에) 효과적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가 잘 안 된 부분 같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할수록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 교수는 특히 정부가 손실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손실보상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의료대응 역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교수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늘려서 역학조사를 강화, 'n차 감염'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역학조사가 늦어지니 접촉자 격리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병철 교수도 "지금 의료 대응 여력은 한계를 이미 초과했다"며 "지금 병상 확보 대책은 환자 안전보다는 중환자 병상을 만들려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환기는 어려운 겨울철 확산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천병철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인플루엔자(독감),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도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