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 자영업자 희생에 반드시 보답…폭넓게 보상"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손해보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하게 되는 손소독제·마스크·QR 코드 리더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 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폭넓게 빠르게 지원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 법체계상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나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 제도적 지원 나가겠다"며 "정부가 방역지침과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일보후퇴"라며 "중증 환자가 거의 1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삐를 죄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개편해 윤호중 원내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본부에선 주 3회 회의를 열어 손해보상 및 감염병 대응기금 설치,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신속한 재정 투입, 방역 패스 등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