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언급에 변호사 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뒤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오늘(9일) 성명을 내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법시험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악의적 프레임 공격이 계속됐다"며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변호사시험 1억9천250만 원, 사법시험 3억2천590만 원"이라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단 3%의 수험생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도 어제 성명을 내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달 5일 전북 방문 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