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했지만…충분한 공급으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7일)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택 대출제도와 관련해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다라고 했는데, (금융기관들은 당국이)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 안 빌려줬다"며 "오히려 '너 잘 됐다. 너 계약해제 당하니?'라며 (금융권은) 4% 고리대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 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다.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이었다"며 "몇 억 원이 생기니 온 국민이 분양을 받으려 줄을 선다. 청약가입자가 2천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LH는 집 지어서 건설만 건설사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이 건설 이윤을 가지게 하느냐. 이 부조리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주택청약제도 개편론과 관련해 "가입기간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도 공평히 분양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은 오래된 기성세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29살에 청약예금을 들었다. 언젠가 분양받아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며 "1998년 IMF(구제금융 사태) 때 대출로 집을 사서 결국 집값 상승의 피해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됐다. 우연이긴 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