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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아파트 사업 실지감사 착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2.01 12:17|수정 : 2021.12.01 12:17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시 감사관실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벌입니다.

실지감사에서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 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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