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천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