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녹록지 않아…교육청의 요구 과도"

서울시는 오늘(17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울시 재정이 녹록지 않다"며 "시의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희연 교육감이 입장문을 내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겁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진로교육·방과후활동·초등돌봄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01억 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 원, 자치구가 151억 원을 분담했으나,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분담액을 65억 원으로 줄이면서 시교육청과 자치구 분담분을 합한 내년 전체 예산은 347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