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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부실 수사 논란 경찰 간부들 중징계

최선길 기자

입력 : 2021.11.03 17:11|수정 : 2021.11.03 17:1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담당 수사관이 해임되는 등 관련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 A 경사를 해임하고, 팀장 B 경감은 정직 1개월, 형사과장 C 경정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 D 총경은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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