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안 후보에게 간 지지율 다시 국민의힘으로 올 것"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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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3일 (수)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역대급 투표율, 정권교체와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 때문
- 주 4일제는 시기상조…'총노동시간'과 노사 간 자율적 논의가 이뤄져야
- 요소 수급 비상…정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는 적절치 않아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 FLEX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모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일단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금요일날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이 딱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될 것 같아요"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임이자 : 정말 모르겠어요.
 
▷김태현 : 정말요?
 
▶임이자 : 네.
 
▷김태현 : 지금 어느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으시죠?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소속이 아니셔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건 물어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원투표율이 첫날 43.82%, 둘째날 50% 돌파. 그러면 이제 모바일 끝나고 ARS 남았잖아요. 이대로 가면 당시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70.08%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던데 이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임이자 :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가 그만큼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이상 되고 특히 또 대장동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이런 속에서 국민의힘에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투표율도 높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김태현 : 당원들의 투표율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들께서 상당히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중에서 홍 후보하고 윤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박빙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각자 결집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태현 : 각자 지지하는 당원 표심들이 결집되는 거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40 그다음에 윤 후보는 506070 이 표들이 결집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임이자 :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쭉 보게 되면 홍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도가 높아야 되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론조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도 드문 현상 같은데 하여튼 손에 땀을 쥐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내일. 이틀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ARS 조사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예요. 이 이틀 동안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예상해 보시면?
 
▶임이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서로 실언, 실수를 누가 더 적게 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런지 양 캠프 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이자 : 굉장히 조용히 계시죠.
 
▷김태현 : 지금은 점수를 까먹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논평도 별로 안 나오고. 뭐랄까?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 같은데 금요일 오후 2시 되면 발표하니까요. 그때 되면 다다음 주에 나오셔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죠. 야권 단일화 얘기를 우리가 안 해 볼 수 없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출마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 후보들은 다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임이자 : 안철수 후보께서 대선 출마한다는 게 누구나 다 예측했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우리 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하다못해 또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립정부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연대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분이 자기를 주자로 내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김태현 : 일단 완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이자 : 일단 완주하고 일단 자기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분도 정권교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완주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1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정권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던 지지들도 다시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럼 예전에 서울시장 단일화 때 같은 마지막 단일화 경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임이자 : 극적으로 그렇게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또 서울시장 할 때하고는 현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후보들께서 계속 러브콜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김태현 : 저는 이렇게 들려요. 서울시장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서울시장 때는 당시 안철수 대표 지지도가 높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하고 어떻게든지 1:1 여론조사 단일화 통해서 단일 후보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국힘의 지지세가 좋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세가 높지 않으니 딱 그냥 계속 가면 어차피 거기가 싹 지지도가 빠져서 국힘 후보로 몰리고 그냥 고사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이자 : 그건 또 너무 나가신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이자 : 김 변호사께서 너무 나가신 얘기이고.
 
▷김태현 : 서울시장 때랑 완전 다르다고.
 
▶임이자 : 좀 다르기는 다른데 그 중간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지점.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럼요.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 얘기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4일제 논의를 우리가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예전부터 주4일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주4일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이자 의원님은 노동계에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식견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임이자 : 주4일제 근무를 하자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4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임이자 : 주4일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주40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주4일제 근무라고 한다면, 현행 유지로 간다면 하루 10시간씩 하고 주4일제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현재를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해서 4×8에 32, 32시간제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중요한 건 둘 다 노동시간이겠구나, 총 노동시간.
 
▶임이자 :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그다음에 또 시급제, 임금근로자들의 얘기는 임금이 감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가장 더 급한 얘기는 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300만 노동자들이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40시간 관련돼서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우선 먼저 5인 미만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대부분 보면 영세사업장이거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는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주4일제만 딱 던져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없고. 이건 오히려 더 대기업 노동자들하고 진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하고 격차만 더 벌려놓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공약은, 제가 우리 당의 환경·노동 쪽 공약개발단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선적으로 더 급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급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주4일제 이것 자체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은 어떤 거세요?
 
▶임이자 :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주40시간 해서 52시간 제도가 올 7월달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이제 적용되고 있거든요. 아직 52시간 제도도 이제 연착륙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신가요?
 
▶임이자 : 시기상조다. 그리고 우선 현재 근로시간 관련돼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이 시점에서 주40시간에다가 12시간 정도 연장이 가능한 52시간제를 노사가 저는 총량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총량제로 해서 주4일 근무를 하든 주3일 근무를 하든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제한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더 중요한 건 총 노동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이자 :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줘야 된다. 노와 사가 서로 합의를 하면 자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요소수 문제, 이게 사실 어제오늘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도 문자 계속 들어오는데 1116님 “요소수 파동 장난 아닙니다. 주유소에 동났어요. 정부에서 신속히 조치 취해 줘야 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소수가 환노위 관련된 문제이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하셨다고요, 요소수 문제?
 
▶임이자 : 작년 국감 때 제가 요소수 관련해서 환경부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요소수가 사실은 디젤차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요소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감장치 하는 SCR 이걸 사용해서 촉매제로 인해서 우리가 배출을 저감하는 건데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관리가. 제조, 수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관온도라든가 보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드디어 이런 일이 터지네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분명히 거기 보면 제조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회사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제조회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김태현 : 그럼 뭐예요?
 
▶임이자 : 일반 가정집이 나오더라고.
 
▷김태현 : 가정집이요?
 
▶임이자 :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지금 요소수 부족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중국에서 수출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석탄이 수입 안 돼서 원료인 석탄이 없으니 요소수 못 만들어서 부족하니까 수출제한한다는 건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 보니까 정부에서 어제 내놓은 대책이 산업용을 가정용, 차량용으로 전환하겠다, 이거라던데 이 정부 대책 어떻게 보세요?
 
▶임이자 :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정부가 내놓는 얘기들이 저는 신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봐서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환노위 차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당장 정부나 국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이시구나.
 
▶임이자 : 이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관리도?
 
▶임이자 :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장관은 지금 영국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환경 얘기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 G20 방문하시는 길에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 정상세션에 참석했는데 2030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했다, 과감한 목표다, 탄소중립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것 되겠어, 현실적으로? 걱정되는데.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의원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임이자 : 지금 탄소중립 관련돼서 저번에 민주당에서 국민 패싱 그다음에 야당 패싱 이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 법안에 보게 되면 18년도 대비 35% 상향조정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40%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14% 더 올렸으니까 이만큼이면 된 거 아니야 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18년 대비 50%는 가야 된다. 또 산업계에서는 너무 따라가기 벅차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COP26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부랴부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없어요. 어떻게 40%를 상향조정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김태현 : 목표는 있는데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임이자 : 대통령 임기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는 던져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탈석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탈석탄이 됐을 경우에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이며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또 2040년도 돼야 굉장히 우리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데가 철강 아니겠습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2040년도나 돼야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특히 또 산소를 포집해서 저장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CCUS 이런 사업들도 상용화되려면 아직은 연구단계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상용화되려면 요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해서 2030년도에 40% 상향조정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는 이것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현 : 석탄화력발전을 안 하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이자 : 아니요, 탈원전.
 
▷김태현 :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면.
 
▶임이자 : 탈원전 기조 가지고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김태현 : 그러니까 화력발전 안 하면 원전도 안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임이자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도 다시 소율 모듈 원자력 SMR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전성에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탈원전 가지고는 2050년도 넷제로를 하겠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부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의 전공이신 환경, 요소수 문제까지 골고루 짚어봤어요. 오늘 임이자 의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치 FLEX는 다음 주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임이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임이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