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중국 기업 자금 몰수 명령"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어긴 중국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한 자금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 검찰은 명령에 따라 이 회사 자금 42만 9천 9백 달러와 회사 대표 탕신의 미국 내 자산 50만 천 771달러 등 모두 95만 5천880달러 몰수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중국 통신기업 ZTE가 무단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팔고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월 관련 자금 몰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북한 조선체신회사를 대리해 모두 776만 달러를 ZTE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고, 북한에서 받은 돈을 ZTE로 전달할 때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등 대북제재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대북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 측이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 자산은 통상 중국에 있어 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들의 자산이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어 몰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의소리 방송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