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차원…언제 · 얼마 주느냐 답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된 선대위 출범식 뒤에 정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 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내가 자판기가 아니다.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도 며칠 사이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관련 법과 절차를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정부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 경우)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재원 문제와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10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박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려 요소와 관련,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재원 규모도 있지만 5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 대상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는 보상 대상이 됐지만 인원 제한은 보상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할 당시 지원책을 또 세워 지원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 "이 후보도 경기도 국감 등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 후보 측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이 침해될 경우 해당 사업을 분할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 정도 수위까지는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도 "대선 끝나고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은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면서 "법을 통과시키느냐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