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 비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