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 개혁' 이끌 정부기관 공식 출범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인 디지털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디지털청의 초대 수장에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담당상이 임명됐습니다.

행정 온라인화를 비롯한 디지털 개혁 관련 업무 전반에서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디지털청은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또 각 부처 디지털 관련 예산의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디지털청은 당장의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의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출범한 디지털청의 전체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600명 규모로,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 정도는 정보기술기업을 비록한 민간 분야에서 채용됐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채용된 직원들 대부분은 비상근 직원으로, 다른 회사에 적을 두면서 일주일에 며칠만 출근해 일하는 방식으로 겸업하게 됩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팩시밀리를 이용한 관공서의 업무 처리와 도장 날인 관행, 광역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체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