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청년대책에 20조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짜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에 20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내년 예산을 올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합친 604조 원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확장 재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60만 원이 넘는 5~8구간 중산층 가구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을 늘립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현재 61만 원 수준에서 67만 원으로 10% 올리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장병의 저축액에 재정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연령, 방식 등은 모레(26일) 열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1조 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5년 만에 50% 정도 늘어났고,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1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