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재갈법' 비판은 견강부회…평생 야당만 할 건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학계의 비판에 '견강부회'라며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평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내년 대선(2022년 3월 9일)과 상관없이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하게 한 현행 선거법을 빗대어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건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 사다리 놓은 것"이라며, "개혁에는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을 위한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