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부동산 · 증시에서 더 걷은 세금 33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 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조 9천억 원)보다 15조 8천억 원(75.6%) 급증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 2천억 원(64.9%)이나 늘었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 7천 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됩니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2조 2천억 원(66.7%)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 1천억 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 8천억 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 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입니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