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가석방 검토에 반발…"기득권 카르텔 폭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투약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재판은 외면하고 규정상 기준만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데, 경영 복귀를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 사면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또 "이번 가석방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상 재심의 성격인데,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