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징계 시도, 이율배반 아니야"

대검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징계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감찰부가 여러 차례 감찰위원회를 열었는데 합동 브리핑 발표 내용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시도한 것은 박 장관의 언행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또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