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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7.08 10:26|수정 : 2021.07.08 10:56


▲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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