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조희연 '1호 사건' 공수처에 "황당하고 어이없어"

여권 인사들은 오늘(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 어렵사리 출범시킨 공수처가 상징성이 큰 첫 수사 대상으로 진보진영 인사의 신상 의혹을 택했다는 점에 불만이 분출하는 모양새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검찰 견제"라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백 최고위원은 "검찰 관련 사건을 1호로 했을 때 공수처의 이상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잘 맞는 사건이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 방침을 겨냥,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 취지는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거나, 검찰·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공수처 같은 조직에서 수사하자고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 처리를 날로 먹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