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총리 대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동의 어렵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 총리 대행은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 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라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라며,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