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사범 색출…부동산 투기 최대 10억 원 신고포상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되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