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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일본 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 연장 검토"

김용철 기자

입력 : 2021.03.27 10:03|수정 : 2021.03.27 10:03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달 13일까지로 돼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연장을 추진 중인 것이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작년 3월 이후 약 1년 만인 이달 25일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고, 비핵화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은 내달 초 각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재 연장이 결정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또는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2006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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