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처벌법 국회 통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어제(24일) 본회의에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정식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던 지속적 스토킹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