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지원금 받는다…소위 의결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위해 1천 7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천3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소위는 부대의견에서 국회 예결특위를 향해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소위는 오전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천202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