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이상민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을 완전히 박탈해 이를, 새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내 5선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게 3가지 이유(수사 기능 난립 우려·반부패수사 역량 저하·공수처 출범과 경검경수사권 조정)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되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다지하여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됐다."라면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서 언급한 수사권 개혁 안착 등의 내용을 놓고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