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공공개발 사업으로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으로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규모와 유사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83만 6천 호 중 수도권에는 61만 호, 서울만 32만 호가 공급되는데 도심 내 신규 사업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부지가 이용되고 있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로 도심 핵심 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뿐 아니라 영세상인 등 지역 주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가 분양 주택으로 공급되고, 일반 공급분의 30%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 사업지에서 우선 공급권을 1세대 1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 예정 구역 주변의 이상 거래 등에 대해 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