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 85만 호 주택 공급안 발표…"혁신적 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전국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당정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서울에 32만 5천 호를 공급하는 안을 포함해, 전국에 주택 85만 호를 공급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5만 호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공급 물량으로, 현재 건설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20만 호의 4.5배에 달합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노후 도심도 공급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공급 방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에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방안 준비했다"라며, "이번 공급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공주도로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협력모델 구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게 정책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 아래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