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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1명, 법관 탄핵안 공동 발의…4일 통과될 듯

이한석 기자

입력 : 2021.02.01 16:59|수정 : 2021.02.01 16:59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161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1일) 오후 4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발의한 161명 가운데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만 151명이 포함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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