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년 여행 가방 감금 살해 여성 항소심 징역 25년…"살인 맞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 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발생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게임기 고장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70㎏대 몸무게의 성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 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 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은 주로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피해자를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라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