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측 "1심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재판부가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 역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면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