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입양 발언' 진화…"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입양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 논란이 된 '입양 발언'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제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SBS 보도 등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해당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등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에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