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폐지…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지며, 아동학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통과로 '자녀 징계권' 조항은 6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