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고밀 개발…반경은 500ｍ 용적률 300% 확대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 도심 내 저밀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입니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입니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언은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 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