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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가구 1주택법'…與 "발의 전에 내부 협의 강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23 11:18|수정 : 2020.12.23 11:18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1가구 1주택법'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는 법안 발의 전에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사전·사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 후 많은 의원이 당의 기조와 맞지 않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빚어지자 '사전 협의' 지침을 내렸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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