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논란에 "공산주의법이라니 당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23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사회자의 지적엔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감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