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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유지

김윤수 기자

입력 : 2020.12.17 12:30|수정 : 2020.12.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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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새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2020년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관찰대상국과 환율조작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환율조작국에는 스위스와 베트남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환율관찰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이 포함됐습니다.

1년에 200억 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거나 GDP 2%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2%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이 판단 기준입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조작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미중 무역합의 과정에서 단계가 낮춰졌던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관찰대상국이 되면 미국 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고, 조작국으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는 마지막 보고서로 바이든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작성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보호무역 의지를 재확인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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