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증인 6명 출석…秋 측 이성윤·정진웅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늘(15일) 증인 2명이 불참한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절차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심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 증인은 총 8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수사·감찰 방해 등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특히 오늘 증인심문에서 한동수 부장의 진술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손준성 검사와 상반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장은 또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채널A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의혹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적법성 문제도 오늘 거론이 되면 한 부장이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과정·결과를 놓고 류혁 감찰관·이정화 검사와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 감찰관은 내부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보고 라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는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감찰 실무자입니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 측에 가까운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 박 검사와 엇갈린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오늘 징계위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였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가 불참하면서 숫자상으로는 윤 총장 측이 일단 우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수 부장과 심재철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증인이 모두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왔고, 윤 총장 측에도 심문권이 부여된 만큼 윤 총장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증인심문이 끝나면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