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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상법 개정안, 아쉽고 참담…검찰개혁 목소리만 들려"

김민정 기자

입력 : 2020.12.09 16:08|수정 : 2020.12.09 16:08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오늘(9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존의 합산 3%로 제한하는 안에서 개별 3%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 의원은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선 토론에서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나.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 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것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는데 현재는 죄송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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