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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데 회부됐는데 민주당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조정위원회 절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때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서 그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뒤통수를 맞았다. 사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었던 검찰이 기업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고발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안건조정위 때와 상임위 전체회의 때 태도를 바꾼 데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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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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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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