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상정…"윤석열에 불리할 듯"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논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국 법관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오전 회의 결과, 기존에 논의하기로 했던 8개 안건을 비롯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안건 발의가 이뤄지면 발의 법관을 제외한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참석 법관 중 9명이 동의했습니다.

오후에는 토론과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논의 종료 후 참석 법관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의결안 또는 입장문이 채택되는 순입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논의 결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만큼 윤 총장 측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진=법관대표회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