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판사 분석 문건' 안건 채택 논의

<앵커>

재작년부터 상설화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관 대표들이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내용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범관 대표들이 주목하는 건 논의 시기와 사안의 민감성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 문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있지만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가운데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