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폭행범 등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검토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