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름 안 바꾼다…직무 범위서 '국내 정보' 삭제 가닥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상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는 13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