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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파 법무 '부정선거 조사' 기습 지시에 책임 검사 사직 '항명'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1.10 17:34|수정 : 2020.11.10 17:3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혀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정면 반기를 들고 전격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 돌입 등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측이 주장해온 '선거 사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항명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판 검란'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재연되며 파문이 예상됩니다.

바 장관은 9일(현지시간)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서한에서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AP통신도 입수한 메모를 토대로 바 장관이 개별 주에서 연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하고 신뢰할만한 '부정'의 혐의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돌연 사임했다고 CNN, N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필저 검사는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부정선거 수사에 불개입해온 40년 된 정책을 뒤집는 중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당파적 두려움이나 치우침 없이 공격적이고 부지런하게 연방 선거법과 정책, 관례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과 일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면접조사 등의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모든 재검표 및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명시적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검사들에게 권고해온 기존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미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바 장관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사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특히 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필저 검사를 포함, 법무부 내 고위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한 인사가 CNN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인 바 장관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선거사기' 주장을 지원사격 하는 등 그동안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도로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정권이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무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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